’26년 들어 10대 청년들의 편향된 알고리즘에 의한 극우화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자들을 보며 먼저 청년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는지에 고민이 먼저 해보아야 할지를 사례를 알려 주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미씨옹 로칼(Mission Local)’을 통해 청년의 구직 및 사회 진입을 돕고 있다. ‘같이 먹는다’라는 뜻의 미씨옹 로컬은 현재 프랑스 전국에 442개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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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씨옹 로컬의 특징은 동반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면, 1년간 건강, 심리, 주거, 보건, 교육, 고용 등 해당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은 집단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학습하고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운다. 이후 상담가와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며 직업 계획을 수립하고 구직 경로를 모색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1년에 118만명 정도가 참여하며, 참가자는 매달 483유로를 받는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지역 시의원, 국가의 행정기관 담당자, 기업, 노동조합, 미씨옹 로칼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미씨옹 로칼은 국가 차원의 공공정책이지만, 주요 정책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나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이 미씨옹 로칼의 동반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점, 의류 매장, 의료 서비스직, 요양원 등에 취직하고 있다.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이 없는 청년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는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시행하면서 참고한 모델이기도 했다.
미씨옹 로칼은 고용에 관련된 정보의 전달 외에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은 준다. 청년들은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무엇이며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등을 배울 수 있다. 청년 보장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다양한 기관들이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만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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